빠른폰테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1차 파견검사를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금융·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참여 중이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특검 수사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났다. 민 특검은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여러 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는지와 소통과 화합, 통솔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안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검찰 군기잡기 신호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업무보고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수사·기소권 일치로 인한 문제,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검이 늦게 보강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고, 국조실이 뒤늦게 요구해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업무보고 자료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변인이 ‘기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업무보고’라고 지적한 것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번 그러려고(회의를 파투내려고) 한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공약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않아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 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 1~2월 11개 조합이 이미 선정됐고, 6~7월 중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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