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내란 특별검사(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검보 6명을 19일 밤 임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내란 특검 특검보는 검사 출신 5명과 경찰 출신 1명이다. 이윤제 특검보(56·사법연수원 29기)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다. 2000~2007년 검사 생활을 한 뒤 2018년까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보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특검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55·연수원 29기)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 특검보가 내란 특검 공보 업무를 맡는다.
박억수 특검보(54·연수원 29기)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 직무대행,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지냈다.
김형수 특검보(50·연수원 30기)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다. 검찰에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청주지검 형사2부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형사2부장, 전주지검 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박억수·김형수 특검보는 조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박태호 특검보(52·연수원 32기)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검찰에서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을 지냈다.
장우성 특검보(53·연수원 34기)는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특검보 6명 가운데 유일한 경찰 출신이다.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기 시흥경찰서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질서과장·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조 특검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특검보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아울러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경찰과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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