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광주광역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승용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대자보 도시 광주 시민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통공사,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포럼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이 ‘걷고 싶은 도시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주시장을 역임하며 걷고 싶은 도시 정책을 역점 추진했다.
전주 충경로는 전주의 역사와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로다. 광장형 도로 조성,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사람 중심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주말과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로 오랜 기간 운영될 수 있었던 과정들을 살펴보고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전주시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보행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100건 중 3건이 채 안됐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최고가를 새로 쓴 아파트 거래가 총 163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2.7%였다.
같은 기간 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65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였다.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량이 노도강의 25배에 달한 것이다.
가격 차이도 더 벌어졌다. 올해 1~4월 강남 3구와 노도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차이는 16억4708만원으로, 강남 3구가 223.6% 높은 수준이다.
앞서 집값이 치솟았던 2021년 당시 160.7%였던 두 지역 간 격차가 4년 사이 62.9%포인트 벌어진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집토스 관계자는 “과거 지역별 상승의 ‘6개월 시차’ 패턴과 최근 시장에서 감지되는 반등 움직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비강남권 지역은 전고점 수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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