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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6:50 조회4회 댓글0건본문
박찬대 전 당 대표 직무대행 서명까지 위조
해운대·기장서 펜션·식당 등 피해 업체 속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9일 펜션과 식당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용의자들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업무방해죄,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민주당 소속 직원 명함을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찬대 전 당 대표자 직무대행의 서명까지 위조한 가짜 결제요청서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여러 업체가 피해를 봤으며, 전국 각지의 펜션과 식당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피해 유형은 허위 예약으로 인한 노쇼 피해, 사전 대납 요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 예약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다양하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성 위원장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추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명칭과 당직자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우리 당의 명예와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했다.
17일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통화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가 이용된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계좌 관리자 측에 일정 수익을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작전 시기 주포였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과거 수사 때 블랙펄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전 직원 이모씨도 조사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 인출 내역과 잔액 등이 정리돼 있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통화 녹음 중에는 김 여사가 해당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인정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6개월 동안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서울고검이 두 달도 되지 않아 확보하면서 앞선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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