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전국 1800여개 전 매장을 ‘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높아진 고객 불안을 잠재우면서 고객 유치로도 이어가려는 시도다.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각 매장에 배치된 ‘유플러스 보안 전문 상담사’는 고객의 피해를 진단하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전자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가까운 매장을 찾아가면 상담사가 모바일 백신을 통해 단말기 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앱 삭제 등 조치를 하는 식이다.
이미 계좌 이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 요청을 지원하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확인원’을 은행이나 카드사에 제출해 환급 신청도 돕는다. LG유플러스 외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도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경찰청과 협업해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매장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을 전문 상담사로 지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자 금융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내 악성 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운영 중인 ‘유플러스 중고폰 진단 센터’를 통해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주며, 전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A/S센터 안내도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 운영 외에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통신사는 보안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등 고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달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예정돼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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