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첫 한·일 정상회담 “미래지향 관계” 방점…한·일, 한·미·일 협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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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8:2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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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청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30분가량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만, 두 정상의 통화 후 9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뤄져)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과거보다는 협력과 미래에 방점을 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해 당국 간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 모두 회담에서 한·일 협력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우호적으로 이뤄져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다”며 “한·일관계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확대 세션, 영국·유럽연합(EU)·캐나다 정상회담 등에 참석했다. ‘1박 4일’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오전 귀국한다. 대통령실은 “국제 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며 “실용 외교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 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건강증진센터장·2025년 아태 세계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지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 책임교수와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고령층·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는 활동비 외 공식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박 교수는) 이번 대통령 (G7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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