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3대 특검’ 중 먼저 치고나간 조은석, 윤석열 재구속도 모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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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8: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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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초기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으면 치아를 뽑은 뒤 회복이 늦어져 턱뼈가 괴사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선 발치 전 골다공증 치료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와 치과 이효정 교수 연구팀은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를 중단한 기간이 길수록 치아 발치 후 턱뼈 괴사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골다공증 치료를 받은 환자 15만2299명을 약물 중단 기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정상적인 뼈는 낡거나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골흡수’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뤄 유지된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골흡수 속도가 빨라져 점차 가늘고 약해진다. 치료를 위해선 골흡수를 억제해 골밀도를 유지·상승시키는 치료제인 ‘졸레드로네이트’나 ‘이반드로네이트’를 환자 상태에 맞춰 투여한다. 다만 약의 효과로 골흡수가 지나치게 억제되면 낡은 뼈가 잘 제거되지 않고 손상이 누적될 수 있는데, 특히 턱뼈는 이런 상태에서 발치나 임플란트 등 치료를 시행하면 회복이 지연돼 괴사로 이어지기 쉽다.
연구진은 발치 전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제 중단 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단 기간이 길수록 턱뼈 괴사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뼈 괴사 발생률은 약물을 90일 이하 중단한 그룹(1.28%)에서 91~180일 중단한 그룹(0.71%), 365일 이상 중단한 그룹(0.42%)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약물 종류에 따라서도 중단 기간이 턱뼈 괴사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반드로네이트는 91일 이상만 중단해도 괴사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졸레드로네이트는 1년 이상 중단해야 괴사 발생률이 효과적으로 줄었다. 연구진은 졸레드로네이트의 반감기가 더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성혜 교수는 “연구 결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면 턱뼈 괴사 위험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단 기간이 길수록 척추·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며 “치과 수술이 예정된 골다공증 환자는 약물 중단 여부와 시기를 관련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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