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9세기 ‘임신중지 처벌법’ 폐기한 영국 하원…‘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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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09:3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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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프리미엄 진 브랜드 헨드릭스 진이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에서 7월 한 달간 ‘헨드릭스 진 칵테일 클래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칵테일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헨드릭스 진 베이스 칵테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김수연 윌리엄그랜트선즈코리아 마케팅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는 “감각적인 브랜드 세계관과 헨드릭스 진 베이스 칵테일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클래스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바텐더의 안내에 따라 헨드릭스 진을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번 클래스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그니처 칵테일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참여자 전원에게 헨드릭스 진의 브랜드 굿즈가 제공되며 현장에서 헨드릭스 진 구매 시 특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헨드릭스 진은 스코틀랜드에서 전통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프리미엄 진이다. 장미 꽃잎과 오이 추출물을 활용한 독특한 맛과 향이 특징으로 전 세계 칵테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헨드릭스 진 칵테일 클래스는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전 예약 비용은 1만 원이며, 클래스 참석 시 전액 환불되어 사실상 참여비는 무료다. 예약은 6월 20일 오후 3시부터 캐치테이블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3주 연속으로 25개구 전체에서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유지하며 수도권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간 0.36% 오르며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주간 단위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하락 또는 보합세이던 노원(0.12%)·도봉(0.02%)·강북(0.04%)구도 이달 들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24일부터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매매가 상승폭이 대부분 지난주보다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0.13%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컸다. 경기 과천(0.35→0.48%), 성남(0.32→0.44%) 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가팔랐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도 평균 0.05% 올랐다. 그러나 경북(-0.06%), 광주(-0.06%), 대구(-0.05%), 부산(-0.05%), 전남(-0.05%) 등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이었다. 지난주(0.49%)에 이어 이번주도 0.42% 상승했다. 누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전세가가 5.70% 올랐다. 주공 8·9단지 재건축 추진으로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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