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 신고 잇따라…경찰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1:36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형사전문변호사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노려
시청 공무원 명함 제작해 돌리기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주문을 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충격기를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범은 한 가구점 업주에게 자신을 ‘김지수’라고 소개했으며 명함까지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무가구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심장박동기까지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정 업체에서 심장박동기를 구매할 것을 유도했다. 가구점 업주는 부산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김지수’라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달 초 부산 수영구의 음식점 7곳에는 수영구 광안2동주민센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구청장 회식’ 예약을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짜 와인업체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특정 포도주를 주문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영구는 지난 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칭 범죄를 주의하라는 안전재난문자가 수영구 일대 시민에게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초 부산 강서구에서는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한 남성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1000만원 규모의 납품을 의뢰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서울시 국제개발협력(ODA)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속 과장급 A씨와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5000만원 안팎의 미집행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업무비로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내부 고발을 통해 횡령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시 측은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가 와서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러브레코드 - 감동후기(라디오프로포즈,라디오이벤트)

제작완료후 후기 작성하면 축가 MR 무료 이벤트중!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 신고 잇따라…경찰 수사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러브레코드 - 감동후기(라디오프로포즈,라디오이벤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38	빠른폰테크 “주진우 청문회 하자는 얘기도 나와” 민주당 역공…국힘 “그럴거면 총리로 지명해라”	이길중	06-21	6
4737	홈페이지상위노출 주진우 “조국·이화영·김용 ‘사면 불가’ 약속해주면 법무장관 수락···덕담 감사”	이길중	06-21	6
4736	폰테크 후기모음 여당, 추경 당정 앞두고 ‘보편 지급’ 원칙 확인···야당에 “예결위원장 임명” 압박	이길중	06-21	6
4735	연중무휴폰테크 약자 복지 역행 ‘의료급여 정률제’…대통령실 ‘재검토’ 요청	이길중	06-21	7
4734	위자료 트럼프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 서명만 남기고 G7 조기 퇴장	이길중	06-21	6
4733	전북 폰테크	이길중	06-21	5
4732	충남 폰테크	이길중	06-21	7
4731	자급제폰테크 낮 최고 34도 오후부터 ‘장마’ 시작	이길중	06-21	6
4730	청주 폰테크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시사’에···마크롱 “이란 정권 교체 혼란 초래할 것”	이길중	06-21	5
4729	알리할인코드	이길중	06-21	4
4728	폰테크 “새 정부 시작은 차별금지법으로”···1만명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이길중	06-21	6
4727	공기계폰테크 ‘통 큰 투자’ 효과 본 다저스 구단주, 사상 최고액에 LA 레이커스 샀다	이길중	06-21	4
4726	중고트럭매매 [속보]‘채 해병 사건’ 이명현 특검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사무실 마련”	이길중	06-21	6
4725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이길중	06-21	4
4724	보상폰폰테크 이스라엘 다음 타깃, ‘핵 요새’ 포르도…미국 지원 관건	이길중	06-21	6
4723	경남 폰테크 김민석 “실무자 영수증 누락 실수…검찰의 표적 사정”	이길중	06-21	3
4722	상조내구제 ‘이재명 랠리’ 코스피 3000 돌파 [현장 화보]	이길중	06-21	7
4721	폰테크 오프라인 경찰·노동부, SPC 본사 압수수색…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이길중	06-21	6
4720	제주 폰테크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 자국민에 대피령 “신속하게 출국하라”	이길중	06-21	6
4719	폰테크 신속진행 서울 성곽길 따라…‘밤에 더 빛나는 집’ 찾기	이길중	06-21	5
4718	이혼전문변호사 전국에서 책을 가장 많이 빌려가는 도서관…여기였어?	이길중	06-21	4
4717	폰테크 절차 ‘3대 특검’ 중 먼저 치고나간 조은석, 윤석열 재구속도 모색 가능성	이길중	06-21	3
4716	즉시폰테크 [음식의 미래]전염병과 음식	이길중	06-21	6
4715	위자료 통일교, ‘김건희 청탁 의혹’ 전 간부 징계위 열어···‘지도부 지시 있었나’ 주목	이길중	06-21	4
열람중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 신고 잇따라…경찰 수사	이길중	06-2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