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5:28 조회248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62	인스타좋아요늘리기 [기고]농촌 소멸의 탈출구, 귀농을 다시 설계해야	이길중	06-21	239
열람중	폰테크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이길중	06-21	249
4860	폰테크 20대 오늘의 인사 - 2025년 6월 20일	이길중	06-21	266
4859	폰테크 잘하는곳 경기지역 장대비…“경기북부 내일까지 150㎜ 이상 올 수도”	이길중	06-21	236
4858	경남 폰테크 대만의 재생에너지 확대, 온전한 미래의 에너지를 향해[핵 없는 아시아⑥]	이길중	06-21	135
4857	폰테크 방법 주진우 “조국·이화영·김용 ‘사면 불가’ 약속해주면 법무장관 수락···덕담 감사”	이길중	06-21	227
4856	폰테크 당일 [포토뉴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한국 법정서 첫 증언	이길중	06-21	75
4855	폰테크 당일 SKT, 20일부터 유심 교체 날짜·시간 지정하는 ‘방문 예약’ 도입	이길중	06-21	216
4854	폰테크 안전이용 미, 북한의 러시아 6000명 추가 파병에 “깊이 우려…유엔 대북 제재 위반”	이길중	06-21	223
4853	공기계폰테크 전남 학생선수단, ‘전미주한인체육대회’ 첫 참가···4개 종목·19명 출전	이길중	06-21	214
4852	폰테크 추천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 심화”…저소득층 고통이 더 커	이길중	06-21	98
4851	자급제폰테크 [속보] 러시아 매체 “북한, 러시아 복구 작업 위해 6000명 파견키로”	이길중	06-21	70
4850	실시간폰테크 뜬금없이 “여자 선수가 너희 팀에?”···유벤투스 향한 트럼프의 이상한 질문	이길중	06-21	79
4849	폰테크 순위 국정위에 ‘알맹이 없다’고 깨진 검찰···내부에선 “두들겨 맞아야지 어쩌겠나”	이길중	06-21	210
4848	음주운전변호사 불법 포획 탓에 절멸 위기 놓인 ‘검은머리 촉새’…울산 남창 들녁 찾아	이길중	06-21	248
4847	빠른이혼 배우자 외교도 ‘정상화’…김 여사, 캐나다 교민들 만나	이길중	06-21	229
4846	빠른폰테크 ‘채상병 특검’까지 특검보 추천 완료···‘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요청 시작	이길중	06-21	192
4845	폰테크 저신용자 강릉은 ‘열대야’ 화천·양구는 ‘호우 특보’···극과 극의 강원	이길중	06-21	212
4844	중고폰테크 블랙핑크 콘서트 위조 티켓 판매한 30대 체포	이길중	06-21	212
4843	폰테크 서류	이길중	06-21	206
4842	폰테크 비대면 “친구라서, 지인 부탁으로” 변명도 가지각색…제주서 중국인 대상 불법관광영업 ‘기승’	이길중	06-21	210
4841	폰테크 진행방법 조마조마 중국 자동차 시장…완성차 업체의 ‘60일’ 대금지급 약속에 업계 시큰둥	이길중	06-21	193
4840	폰테크 전업주부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이길중	06-21	92
4839	연중무휴폰테크 청년 10명 중 1명 주택 소유…1인 가구 청년이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	이길중	06-21	244
4838	폰테크정보 “불에는 안 탔는데”…산불 복사열 받은 일부 사과나무, 꽃눈 44% 줄어	이길중	06-21	230

러브레코드 - 감동후기(라디오프로포즈,라디오이벤트)

제작완료후 후기 작성하면 축가 MR 무료 이벤트중!

폰테크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러브레코드 - 감동후기(라디오프로포즈,라디오이벤트) 목록